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해 실수요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그럼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조금 전 발표된 지난해 4/4분기 GDP가 마이너스 0.4%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편이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2.6%의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/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,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상반기 경기 호환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, 공공투자, 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규제혁신, 세제, 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, 투자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지원,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번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60802522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